보건의료정보관리사2023대비 의료법 정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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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법 목적
모든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취소사유
1.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응시자격 제한
1. 결격사유자는 아예 국가시험 응시 못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 해서
수험정지 또는 합격을 무효가 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국가시험 응시 3회 제한

조건부면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 조건 둠
특정지역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건의료취약지
특정업무
- 국∙공립보건의료기관 업무와 - 국∙공∙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 기초의학분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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