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형사소송법1/사례문제1,2/참고/과제/A+

목차

1. 불심검문
1) 불심검문 대상
2) 정지와 질문
3) 소지품 검사

2. 압수, 수색 영장
1) 압수, 수색 영장의 절차
2) 압수, 수색과 참여

본문내용

불심검문은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할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형사소송법상에 규정이 된 것이 아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있으며, 불심검문은 수사 이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보안경찰 작용으로서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는다.

1) 불심검문(직무질문)의 대상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아래 거동불심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2.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본 사안에서 ‘필로폰을 거래하는 자로 의심하고 있던 甲’이라고 했으니, 불심검문의 거동이 수상한 자에 해당하는 3가지 경우 중 1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甲이 불심검문의 대상자가 되는 것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2) 정지와 질문
질문을 위한 선행수단으로 거동불심자를 불러 세우는 것을 정지라고 한다. 이는 질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강제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태의 긴급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가능하다.
행선지, 출발지, 용건, 성명, 주소, 연령, 가정상황 등을 질문할 수 있고 불심검문은 임의수단으로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