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언어 시험 정리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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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과 언어
1장. 법학, 법언어학, 법과언어
2장. 언어사용역, 일상/법 언어, 법 언어 순화 • 그 한계
3장. 법조문의 문법성, 판결문 언어 쉽게 쓰기

Ⅱ. 법과언어 1차퀴즈 시험문제

본문내용

▸언어
* 법언어학 : 언어학•법 간 경계에 있는, 학제적(2개 학문 만나, 하나의 현상 연구) 언어학 / 법의 언어에 대한 연구
“법은 언어로 기록되고 재판은 언어로 논쟁한다”

1. 법언어학 / 법과언어
: 둘다, 법 대상으로 하는 언어학

• 법언어학 : 법 언어•사법과정(재판/법률문서에 작성되는)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
• 법과 언어 : 좀 더 넓은 의미, 맥락에서 연구됨
법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 형상들

2. 법의 언어학
• ‘법 이론•언어 이론 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연구
: 비교적 최근에 시작됨
- 언어학 : 언어=연구대상
- 법학 : 언어로 된, 법문 연구
→ 언어 분석이, 1차적으로 중요 과제.
→ 긴밀한 상호연관성 발견
→ 언어 연구 = 법학•언어학의 중요한 연구 수단
⇒ 법률 해석에서는, 일상 언어와 어떤 차이 보이는지. / 기능적•화용적 관점

3. 학제적 언어학
: 언어학-인접 학문 간, 경계에서 성립됨
- 심리언어학 : 언어학 + 심리학
- 사회언어학 : 언어학 + 사회학
- 법언어학 : 언어학 + 법학
→ 인접한 두 분야가, 상호작용

4. 학제적•실용적 학문으로서의, 법언어학

• 법언어학 대상•방법
- 연구 대상 = 법
- 연구 방법 = 언어 / 언어학의 기법 통해, 언어의 기능•쓰임•활용방식•맥락에 따른 의미를 분석함
→ ① 법(법률)의 언어 ⎞
② 사법과정(재판)의 언어 ⎠ ⇒ 에 대해, 기능적•실용적 접근

5. 법 언어학의 학문 기여도
• 법언어학의 연구 내용•목표
- 법률 문서•수사•재판의 언어의 의미•기능•쓰임새를, 언어학의 관점에서 분석•고찰함
- 사법 통역 제도 개선해, 통역의 질 향상시킴
- 사법 절차에서 발생하는, 언어로 인한 불이익 경감시킴 ⚿
- 담화•문장 등의 언어 관련 전문지식 바탕으로, 언어 감정을 실시
- 법률 문서 작성•사법 통/번역에서, 일반인에게 쉽고 적정한 표현 사용하도록 조언함

▸법
1. 법의 의의•이념
• “법은, 강제력 있는 사회 규범이다” ⚿예시
- 규범 : 자연법칙(존재의 문제)과는 구별되는, 규범(당위의 문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