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회의원의 특권

목차

Ⅰ. 의의

Ⅱ. 불체포특권
1. 헌법규정
2. 정당화근거
3. 내용

Ⅲ. 면책특권
1. 의의
2. 면책특권의 내용
3. 면책의 주체
4. 보호범위(면책특권의 효력)

본문내용

Ⅱ. 불체포특권
1. 헌법규정
- 한국 헌법 제 44조 :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기중 석방될 수 있다.

2. 정당화근거
- 의회의 기능활성화와 의회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함.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권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의회만이 불체포특권의 처분권을 가짐(국회의원은 처분권을 가지지 않음)
2)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고, 의회에 대하여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하지 않 도록 요구할 권리도 없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경우에 한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다(구속, 신체의 자유 제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