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Business Law (기업법) 이ㅇㅇ교수님 중간+기말 필기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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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Business Law (기업법) 이ㅇㅇ교수님 중간+기말 필기 정리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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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What a contract is?
1.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voluntarily), 법적 구속력이 있는 (legally binding, 위반 시 법적 결과가 발생) 합의 (agreement)를 하는 것.
2. 계약 체결 동시에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발생함 (합의와의 차이점)
3. 합의가 형식적 요건을 어느정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개입할 만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상식적으로 따져봐야 함.

2. The element of a valid contract.
1. agreement: offer and acceptance
2. consideration: 당사자에게 동시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교환의 대상
- 교환의 대상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행위
- 권리와 의무가 계약을 통해 새롭게 발생해야함
- 교환의 요소와 흥정의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함
(서로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이어야 함)
3. competent party: 정상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당사자여야 함.
- 아닌경우, voidable contract.
4. legal purpose: 법에 저촉되는 것 금지
- 아닌경우, void contract

3. Contract terminology
1. bilateral: 약속에 대한 약속
2. unilateral: 약속에 대한 행위
3. void: 필수요소 누락, 합의단계에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법적효력 X
4. voidable: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당사자가 (미성년자) 합의에 하자를 주장하기 전까지 - 법적효력 O
5. unenforceable: 모든 측면에서 합법이지만 법률의 일부 요건 충족 X (토지계약은 성문으로 작성해야함)
6. formal: 형식 상 절차 존재
7. informal: 형식 상 절차 필요X, oral, implied가 포함. 날짜,이름,주소,약인,서명은 반드시 필요함
8. express: 합의가 명확히 명시된 것. oral(간단한 계약에 한정), written (중요하거나 복잡)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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