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특급소방 1차시험 18회(23년 5월13일) 기출 및 해설

소개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1차시험 18회(23년 5월13일) 기출문제 및 해설"입니다.
[업데이트 내용
- 23년 7월 소방안전원 교재 변경 및 신규내용 반영

목차

없음

본문내용

[3편4장]
1. 다음 용어중 소방 시설업의 종류의 설명 중 틀린것은?
① 소방시설설계업
② 소방시설감리업
③ 방염 처리업
④ 소방시설관리업
[답] ④

< 중 략 >

[3편1장]
2. 다음중 벌금이 다른것을 고르시오
① 소방용수시설 사용을 방해
②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③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④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답] ④
<소방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형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발금]
1)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3)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피손하거나 그 효용올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6)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먼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7) 정당한 샤유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및 따르지 아니한 자
2)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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