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2023) 요약 및 정리(심기역) 입니다

소개글

2023년도 버전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요약 및 정리 입니다.
약 800페이지 가량의 책을 100페이지 정도로 요약한 자료입니다.
심평원 필기 시험 및 PT면접 범위로 유용한 자료입니다.
상반기에 올렸던 자료에서 오타 및 오류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요약집 보고 필기 합격했던 자료입니다.
135페이지 가량에서 200페이지 정도로 보완하였습니다.

목차

1. 총론
2. 급여범위 설정 및 지불제도 운영
3. 심사 및 평가
4. 보건의료자원 관리

본문내용

1장. 건강보험제도 (사회보장, 건강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
1. 사회보장
· 정의
: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개인의 생활이 위기에 처하는 불안을 사회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 영국 비버리지(Beveridge) 보고서
: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 상실 대비, 그리고 출생·사망·결혼 등과 관련된 예외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뜻함·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질병, 부상, 출산, 실업,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인 고난에 대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마련해주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아동 수당 등의 일련의 공적 장치· 사회보장을 인권과 함께 부여되는 적극적 권리(국가의무)와 국가의 전략적 사회투자로 보는 입장 등 다양한 관점 존재· 1930년
: 유럽·미국에서 일부 노동자 대상의 노동자보험과 빈곤층 대상의 구제대책 중심제도를 단편적으로 모아놓은 형태· 1940년 이후 : 세계적 보편성
· 2차세계 대전 이후 : 영국·프랑스 등 사회보장에 대한 각종 구상, 추진계획 수립
· 1945년 :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통해 사회보장 개념 국제적 확대

<한국의 사회보장>
·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국민의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제도별·본질적 운영이 아닌 포용적·포괄적 정책적 접근을 시도

참고 자료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