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1절~12절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74페이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소개글

중요하다는 개념 대부분과 퍼시픽을 단권화 하면서 많이 나온 내용 즉, 주요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로만으로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물론이고 국시까지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시기준으로 최신자료이며 2024년도 국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로 한번더 강조하였으니 숫자와 사람위주로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국시날까지도 제가 정리한 자료로만 준비했습니다! 전혀 손색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절 : 보건의료기본법
2절 : 의료법
3절 : 지역보건법
4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절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6절 : 검역법
7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절 : 국민건강보험법
10절 : 국민건강증진법
11절 : 혈액관리법
12절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제 1조(목적)]
*목적 :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본 이념)]
*기본 이념 :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 3조(정의)]
*보건의료 :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서비스 :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제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