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교양 전쟁과 평화 9차시부터 강의 정리본

소개글

9차시부터 정리한 정리본 입니다!!
기말시험 볼 때 정리본 보면서 보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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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쟁과 평화
9. 군사 국가의 변환
: 안보 사영화와 전장 무인화 그리고 국가
#1. 안보 사영화
(1) 전쟁기술의 발전 - 기병중심 → 개인화기 등장 → 내연기관 등장
(2) 폭력의 공공화와 새로운 기술의 등장 - 근대국가에서 폭력의 공공화 (국가에 의한 무력의 독점)는 핵심적인 요소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폭력의 공공화]
● 조직 운영의 혁신으로 기존의 상비군을 대치하는 군사대행기업의 등장,
● 안보 사영화로 대표되는 국가의 군사대행기업 활용
● 인간을 대체하는 군사력의 활용방안인 전장 무인화
(3) 군사대행기업에 위임하는 군사임무의 종류
❶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전투’
❷ 전투와 관련된 많은 사전업무 혹은 준비과정
❸ 전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임무 (행정, 보급 등)
(4) 군사임무 위임사례 ­ MPRI
[ 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s = MPRI ]
1990년대 중반부터 미 국방성의 4년 주기 국방계획인 QDR 감수 - 보스니아, 앙골라, 나이지리아, 적도기니 정보를 위한 전략기획자문서비스 제공
(5) 군사대행기업과 교전수칙
◆ 교전수칙에 관한 국제법규 - 정규군 이외의 주체가 전투에 가담하는 것은 교전수칙 위반에 해당 - 군사대행기업의 직원이 교전에 가담한 경우, 제네바 협정상의 전쟁 포로의 권리를 누릴 수 없음.
(6) 군사대행기업의 활용 - 국가는 정규군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강한 군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
- 국가는 위기 시 단기간 내에 보다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음
- 일부 국가는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단기간 내 얻을 수 없는
질적 우위의 군사력을 획득할 수 있음 (제한적으로) -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비정규전 임무에 활용할 수 있음 - 동맹의 군사력 이외에 활용 가능한 외부수단으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수 있음
(7) 유인병기의 특성
[ 유인병기 ] - 탑승자 보호를 위한 생존성 및 내구성 요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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