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회차 기준) 도시계획기사 필답형 요약정리

소개글

2022-02회차 기준으로, 도시계획기사 필답형 기출 및 요약정리입니다.
시험 전에 들고다니면서 읽어보시기 좋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
이 자료로 공부하고, 실기(필답-작업) 시험도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요즘 필답시험에서 신유형이 많이 출제되는 기조이다보니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맞춰 점수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들이 특정한 기준 없이 정보들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아 공부하기 어렵다고 느꼈고,
제가 공부하면서 법규는 법규별로, 비슷한 항목들은 항목별로 같이 묶어 연상법으로 기억하기 더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3000원으로 소중한 시간 아끼세요:) 시험 합격 응원합니다!

목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시군계획
2) 도시군기본계획
3) 도시군관리계획
4) 도로
5) 광장
6) 공원
7) 녹지
8) 산업단지
9) 공장의 입지시 고려해야할 입지요건
10)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2. 국토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빈집 및 소규모 주택관리에 대한 특별법

5. 도시재생

6. 도시개발법

7. 수도권정비계획법

8. 주택법

본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시군계획
1) 도시군계획사업의 종류 3가지
A. 도시군계획시설사업
B.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
C.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 도시군기본계획
1) 도시군기본계획
A. 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B.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연도의 끝자리는 0또는5으로 한다.
C. 도시군기본계획상 상주인구 추정방법
i.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주로 이용됨) - 생잔모형에 의한 인구 추정 / 추세연장법
ii.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보조적 수단)
D. 공청회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입안권자는 도시군계획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
3. 도시군관리계획
1)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6가지
A.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B.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C.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D.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E.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F.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2-1) 용도구역 5가지
A. 개발제한구역(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i. KEY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 자연환경 보전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ii.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거나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B.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권자: 시도지사 및 대도시시장)
i. KEY 시도지사 및 대도시시장 / 자연환경및경관보호 + 건전한 여가휴식공간확보 /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 제한 필요
ii.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의 양호한 식생의 산지의 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