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가스총으로 가스통 시위 제압한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2008년 경감승진 기출 「가스총으로 가스통 시위 제압한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_1권
✔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294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및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들어가며

-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정복하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 “이 책 한 권이면 경찰행정법 기출학습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기출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 교재내용

기출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기출문제가 열리면, 경찰행정법이 보입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예상문제가 보입니다.

기출문제의 학습은 우리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수험방향을 선택하는 방향타를 제시해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의 학습사항이며, 지난 시기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바와 같이 경감승진, 경찰간부후보,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문제는 서로 돌고 돌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답안작성. 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사례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 Contents(목차)

1권

제1편 경감승진 기출사례
01 2015년 경감승진 기출 「콘서트 중지명령 사건」
02 2014년 경감승진 기출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03 2013년 경감승진 기출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04 2012년 경감승진 기출 「가변차로 신호기 고장난 사건」
05 2011년 경감승진 기출 「아파트 위층 소음발생 사건」
06 2010년 경감승진 기출 「종업원 유조차 전복사건」
07 2009년 경감승진 기출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과 면허취소 사건」
08 ✔✔ 2008년 경감승진 기출 「가스총으로 가스통 시위 제압한 사건」 ✔✔
09 2007년 경감승진 기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자 지구대 방치사건」
10 2006년 경감승진 기출 「불쌍한 개인택시사업자 운전면허 취소사건」

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가스총 사용의 법적 성질
⑴ 분사기 등의 사용
⑵ 경찰행정작용
⑶ 경찰상 즉시강제
1) 의의
2) 사안의 경우
⑷ 경찰처분성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수인하명설)
⑸ 경찰재량행위
3. 취소소송의 적법성
⑴ 문제점
⑵ 대상적격
⑶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2) 의의 및 근거
3) 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4) ｢법률상 이익｣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토(협의의 소익설)
5) 사안의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택시견인명령
3. 경찰책임의 원칙
⑴ 문제점
⑵ 의의
⑵ 경찰책임
⑶ 행위책임
⑷ 상태책임
4. 택시기사 甲의 경찰책임
5. 택시회사 乙의 경찰책임
6. 차량정비업자 丙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⑴ 문제점
⑵ 경찰긴급권
1) 의의
2) 경찰긴급상태
3) 법적 근거
4) 경찰긴급권의 한계
7.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종로경찰서장 丁의 ｢가스총을 사용한 시위진압｣의 법적 성질에 관해 살펴본 후, 이에 기초하여 대상적격 및 협의의 소익을 중심으로 가스총 사용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가스총 사용의 사실행위가 과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찰행정작용이 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미 종료된 가스총 사용을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된다.

2. 가스총 사용의 법적 성질
⑴ 분사기 등의 사용
「분사기 등의 사용」이란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 및 불법집회ㆍ불법시위로 인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발생의 억제를 목적으로 최루작용제 분사기 및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찰관의 실력행사를 말하며, 이 사건 가스총 사용은 이에 해당한다.
⑵ 경찰행정작용
「경찰행정작용」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위험방지 및 장해제거 활동을 말한다.
경찰서장 丁의 ‘가스총을 사용한 시위진압’은 ① 도로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고 ②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찰행정작용에 해당한다(보안경찰).

⑶ 경찰상 즉시강제
1) 의의
「경찰상 즉시강제」란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해에 대하여 ① 사전에 의무부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성질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경찰)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가스총을 사용한 시위진압’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전에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즉각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대인적 강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