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국회직 9급

소개글

❶ 01권 /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기출
❷ 02권 / 지방직 9급, 지방직 7급 기출
❸ 03권 / 국회직 9급, 국회직 8급 기출
❹ 04권 / 서울시 9급, 서울시 7급 기출
❺ 05권 / 교육행정직 9급, 사회복지직 9급 기출
❻ 06권 / 군무원 9급, 군무원 7급, 군무원 5급,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 기출
❼ 07권 /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기출
❽ 08권 / 세무사, 행정사 기출
➒ 09권 / (경찰)경행특채, 해경(경정)승 기출

■ 들어가며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은...
객관식 행정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moduda 제시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다!
자주 출제되는 행정법 테마(Theme)는 따로 있다.
기출문제를 알면 행정법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돌고 돌아 다시 그대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재출제된다.
기출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로서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출제흐름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험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서적가격
: 2,000원

■ 교재제목
: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
- 각종 객관식 행정법시험 대비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선택형 시험 대비용'으로 준비된 행정법 '기출문제 묶음교재'로서,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객관식 행정법 기출문제를 1~9권으로 나누어 분권하였고, 모든 기출문제마다 가볍게 정답찾기 훈련이 가능하도록 문제 옆에 '정답'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는 객관식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서'가 아니며, 말 그대로 행정법 문제유형 및 정답찾기를 위한 훈련서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객관식 시험은 (주관식 시험과 달리)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정답을 찾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할 수밖에 없으며,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 볼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문제번호 옆에 배치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맞춘 문제는 넘어가고) 1번 틀린 문제는 2번 맞출 때까지 다시 풀고, 2번 틀린 문제는 3번 맞출 때까지 푸는 방식으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① 기출문제 중심으로 객관식 행정법 고득점을 목표로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
② 그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를 빠른 속도로 섭렵하기를 원하는 학생

목차

1. 2010년 국회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 2011년 국회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3. 2012년 국회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4. 2013년 국회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5. 2014년 국회직 9급 시험 없음
6. 2015년 국회직 9급 시험 없음
7. 2016년 국회직 9급 시험 없음
8. 2017년 국회직 9급 시험 없음
9. 2018년 국회직 9급 시험 없음
10. 2019년 국회직 9급 시험 없음
11. 2020년 국회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12. 2021년 국회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본문내용

2021 국회직 9급

□ □ □ □ □
문 01.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❸④⑤

①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행정벌과는 구분된다.
②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방법으로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④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⑤ 이행강제금 금액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금액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판결을 통해 부과할 수 없다.

□ □ □ □ □
문 0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❶②③④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행정주체는 구체적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그 계획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은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④ 행정계획의 폐지ㆍ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국민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 □
문 03.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❷③④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假名)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