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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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북한경제의 문제점 5가지
3. 결론
4. 주체사상
5. 노동당과 국가의 관계

본문내용

1. 서론
1960년부터 사회주의적 이념에 따라 공업화를 시작하여 1970년 상반기에 적어도 중진 사회주의국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던 북한 경제는 탈냉전 이후 여대외경제부문이 축소되고, 산업생산력이 감축되는 등 국민들에게 생필품, 식량 등을 지속해 공급해줄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치달았다. 같은 한반도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출발하였음에도 현재에 북한의 경제가 빈곤에 빠지게 된 이유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북한경제의 문제점 5가지
1) 사회주의체제의 본원적 한계
사회주의체제의 제도적 측면의 문제를 짚을 수 있다. 사회주의 시스템은 사적 욕구가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욕구가 저하되고 생산성은 자연스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 낮아진 것이 부족한 결핍경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 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에서도 문제점은 있을 수 있지만, 결핍의 경제의 원인으로는 사회주의체제 자체에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련과 동유럽은 줄서기, 즉 제한된 물량을 선착순에 따라 판매하는 방법을 도입했었고, 북한은 배급제(공급제)를 채택하였으나,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먹는 문제의 통제라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2) 외부환경의 악화
1990년을 전후하여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한 직후의 외부환경의 변화를 짚을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국가들과 교역 관계를 맺기도 하였는데,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되면서 구상무역과 우호가격이 폐지되었고 러시아를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강화 결제요구가 있었다. 게다가 원료와 자재 및 에너지난이 심화되었고, 공장과 기업소 가동률이 저하 됨에 따라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의 허구를 방증하는 바이기도 하였다. 자립적 민족경제이지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통해 북한의 대외의존도가 실제로는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대외상황이 악화된 것이 북한의 결핍경제, 빈곤 경제 등 총체적 부실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