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의료법, 의료기사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정리 자료입니다.
정리 기준
- 2021년 12월 12일에 시행되고 있을 법 기준
- 48회 국가시험부터 적용된 범위
의료법 : 총칙, 의료인, 의료기관, 벌칙
의료기사법 : 목적, 정의, 종류 및 업무, 업무범위와 한계, 자격과 면허, 벌칙
장애인복지법 : 총칙, 복지조치, 복지시설과 단체
노인복지법 : 총칙,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국민건강보험법 : 총칙, 가입자, 보험급여
담겨있는 내용
1. 5개법 비교 (목적, 역할 및 임무 또는 정의, 관련 시설)
2. 5개법 행위 주체별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3. 5개법에서 나온 주기/기간/기한 정리
4. 5개법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 정리
5. 그 외 주요 내용 정리 (벌칙 포함)
담겨있지 않은 내용
1. 법 이외의 령, 규칙 (국가시험, 보수교육 관련 내용은 정리됨.)
목차
1. 의료관계법규 5개법 비교
2. 의료법 행위 주체별 정리
3. 의료기사법 행위 주체별 정리
4. 장애인복지법 행위 주체별 정리
5. 노인복지법 행위 주체별 정리
6. 국민건강보험법 행위 주체별 정리
7. 주기/기간/기한 정리
8. 주요 위원회 정리
9. 의료법 기타 주요 내용
10. 의료기사법 기타 주요 내용
11. 장애인복지법 기타 주요 내용
12. 노인복지법 기타 주요 내용
13.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공통 내용 비교
14.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주요 내용
본문내용
* 의료법
목적 :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
종류 및 업무 정의
- 의사 : 의료와 보건 지도
-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 지도
-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간호사 : 간호, 진료 보조,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건활동,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시설
-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의업을 하는 곳 (의료기관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 불가) § 의원급 의료기관(외래환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 § 병원급 의료기관(입원환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의료기사법
목적: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
종류 및 업무 정의
* 의료기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 임상병리사 : 화학적·생리학적 검사
- 방사선사 : 방사선 취급, 검사 및 방사선 관련 기기의 취급, 관리
- 물리치료사 :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 작업치료사 : 신체적·정신적 기능 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 치과기공사 : 보철물의 제작, 수리, 가공
- 치위생사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 위생관리
* 장애인복지법
목적: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종류 및 업무 정의
*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중증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센터(https://www.law.go.kr/)
의료법 (법률 제17787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43호)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733호)
노인복지법 (법률 제17776호)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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