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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범죄와 인권 기말고사 PPT+책 정리본

030i2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1.07.10
최종 저작일
2021.07
14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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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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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국가수사본부 : 경찰청 산하의 기관, 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독립 수사기구
1) 경찰 개혁의 일부이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한 기관

사법경찰관
① 사법경찰관 : 수사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 말함 = 경찰 중에서도 범죄 수사를 함
②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기관 (수사권이 없음)
③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과 경찰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 위한 조치,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
사법경찰관리
경사 •경장•순경을 말하며 수사의 보조를 함
2) 사법경찰관리 : 국가수사본부에 소속,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합하여 지칭하는 용어

2. 특별사법경찰관리 :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음

3.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수처법
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관
② 공수처는 상설 기관이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기관

4. 특별검사제도 : 사회고위층의 권력형 비리,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류된 사건의 수사 과정 시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기존 검사 대신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법) :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 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 규정
2) 특정 사건에 한정하기 때문에 매번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예)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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