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중간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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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규제의 밝은 얼굴
시장경제 활성화
- 독과점 규제
독과점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또는 한 회사가 시장 점유 율을 5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경우)인 독점과,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인 경우(또는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퍼센트를 차지하는 경우)의 과점을 합친 용어
- 기업 부당내부거래 단속
기업들이 다른 회사에 대해 자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또는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지역별 또는 상대방별로 다르게 취급,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일반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 성폭행범 예방과 통제
- 음주운전 통제
- CNG버스규제 통한 안전사회 구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정연료인 압축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를 연료로 쓰는 친환경 버스
- 여성화장실 변기수량 규제
- 가습기살균제 규제
겨울철에 가습을 하면서 깔끔하게 살균을 하려고 넣었는데 사람을 죽인 일
- Volkswagen 배출가스 규제
- 석면안전규제
우리나라는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로 규정하면서 석면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2017 Fipronil eggs contamination)은 유럽에서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과 난제품이 유통된 사건이다. 2017년 8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달걀에서도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이 발견되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살충제계란 규제, 여성생리대 안전규제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대량 수입해 판매한 아우디폭스바 겐 코리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고 법인에 대해서도 수백 억 원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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