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논술 부동산정책 발제문제 (금융공기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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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가 투기세력을 막고 집값을 잡겠다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등록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7.10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세부담을 늘리고 단기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인 '징벌적 과세'가 핵심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로 현행 대비 2배, 취득세는 3주택 이상의 경우 최대 12%까지 3배 인상했다.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 3주택 이상의 경우 30%포인트 늘린 72%로 상향 조정하면서 다주택자의 강력한 세금 폭탄이 예고된다. 정부는 세부담이 늘어난만큼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내년 6월부터 시행해 약 1년간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적극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나) 정부가 다음 주 스물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가운데, 소비자들이 보는 집값 전망은 역대 최고 수준에 가깝에 튀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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