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논술 부동산정책 발제문 (금융공기업 준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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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9.12.16. 부동산 대책
2. 0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3. 07.10.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4. 요약 및 시사점

본문내용

□ 0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배경:
(1) 서울 주택가격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 변화율은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나 6월 1주 보합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
- 경기도의 신규 조정대상지역의 상승폭은 소폭 둔화되었으나, 안산, 오산,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주택가격은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매수세로 상승세를 유지.
- 지방 비규제지역인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1년간 주택가격 누적상승률이 11.50%에 이르며, 청주의 경우 최근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주택가격이 단기간 급등.
(2) 법인 거래 및 갭투자 증가세
- 법인의 아파트 매수비중이 17년 1%에서 19년 3%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천 청주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매수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
- 보조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

<중 략>

□ 요약 및 시사점
1. 정부의 핀셋규제로 인해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안정 효과는 일부 있었으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에 확대 우려가 대두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축에 대응한 유동성 확대 및 저금리에 따른 투자처 제약으로 인해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 증가
-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0.50%)
-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M1/M2 비율은 6월 기준 33.15%로 역대 최고수준
●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21 수원·용인 등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투자수요가 안산, 오산, 인천 등 경기권 비규제지역과, 대전 및 청주와 같은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유입되어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률이 상승하였음.
●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시장의 투자 수요가 있는 이상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주요 광역시 등 지방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가 번져나갈 우려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