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주거론 레포트(2)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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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북미국가들의 예와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보아라. 장차 우리나라사회에서 노인층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면서) 간단히 설명하여 보아라.
2. 노인들을 위한 공동주거를 건설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주요요소들을 5개만 열거하고 설명하여 보아라.
3. 산업혁명 전후, 영국의 대도시들의 열악한 주거현황과 그 발생 이유들을 설명해 보아라.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치료하고자 어떠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는가?
4. 르코르뷔제의 주택(내지 주택개발)에 대한 기본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또한 이에 비교하여 1970년대 이후의 주택 내지 건축의 경향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보아라.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점점 고령화 시대로 다다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로 변화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6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들은 이미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12. 8%의 3배에 달하는데,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즉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빈곤상태라는 의미다.

이러한 문제는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외국과 같이 노인연금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공적부조의 범위 또한 좁다. 국가차원에서 마련한 여러 제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소득보장, 주택보장, 의료보장을 들 수 있는데, 소득보장의 경우 경제적인 지원이 미비하며, 제도적인 허점이 많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도 60세 이상의 단독주거가 가능한 노인이 입주가 가능한 복지시설이 있긴 하지만, 기준이 까다로우며 시설 또한 불충분하다. 양로시설이나 요양병원은 지속적인 납부가 필요하며, 금액적인 부담이 크다. 돌봐 줄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노인들의 수가 적지 않다. 의료복지의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되고 있지만 포괄성과 의료서비스 보장성의 문제로 노인의료빈곤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가난한 사람과 노인층을 도와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는 사람의 경우 중산층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이다. 이 경우 세금의 수혜자가 납주자와 다르게 되면서 국민의 불만이 생겨서 쉽게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정책을 정하기가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