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권관계 요약

goldcat119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12.19
최종 저작일: 2020.12;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불가분채권관계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불가분채권관계

1.의의
불가분채권관계는 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로서, 채권자가 여럿인 불가분채권과, 채무자가 여럿인 불가분채무가 있다.

불가분 급부는
<급부의 목적물이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
<성질상 가분이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불가분으로 되는 경우>-성질상 연대채무와 비슷하고, 절대적효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불가분채권

1. 의의(제409조)
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 채권자가 여러명인 채권.
2. 성립
채권의 목적이 성질상 불가분이거나, 또는 가분인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분채권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계약총론-계약의 효력 8페이지

청구된 채무가 불가분인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 (1) 보상관계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요약자·낙약자 ... 이러한 경우는 채무가 가분인 경우이다.
공인중개사 준비 1차 부동산학 민법 요약 6페이지

성립요건 : 1) 요약자(채권자)와 낙약자 사이의 유효한 계약성립 : 제3자는 ... 계약의 해지 :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현존하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 소급무효, 원상회복의무, 일시적계약=매매 해지 = 장래무효, 청산의무, 계산적채권관계
민법 계약총칙 9페이지

-해제권의 소멸에 있어서의 불가분성(547-2) : 다수당사자의 계약관계에 ... 존속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해제의 불가분성을 채택하고 있다 ...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계약법(민법) 13페이지

해제, 해제계약가능) 5해제권의 불가분성(임의규정, 2인 이상일 때) -- ... 계약의 당사자 : 요약자(채권자)-낙약자(채무자) =>해제권, 취소권 *수익자는 ... 의해 당연히 물권행위가 효력을 잃지 않고, 그 급부를 반환하여 원상회복할 채권관계가
경비지도사 법학개론(민법,민사소송법) 중요사항 요약이론 70페이지

물건 2) 가분물과 불가분물 - 가 분 물: 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 현저하게 손상하지 아니하고 분할할 수 있는 물건(금전·곡물·토지 등) - 불가분물 ... Summary 단원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