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공공서비스론 중간시험 논술형, 약술형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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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 4년제 3,4학년 과탑(게시한 자료 전공과목 모두 A+)
현재 공기업 재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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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논술형>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주체의 기본모델을 제시한 다음에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결정기준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부문과 준정부부문 및 공기업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급주체 간 역할 조합의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시오.
1)서론
정부가 하는 역할로는 크게 정부규제와 공공서비스제공이 있다. 특히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현재 복지국가의 핵심 역할로 수행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역할 및 중요성은 국가의 유형과 역할구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과거 야경국가에서는 국가가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가 협소했다. 그러나 점차 공공서비스를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복지국가 시대가 되면서 공공서비스를 사회보장 서비스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 역할구조의 전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게 되었다. /공공서비스 생산’공급과 관련된 세 가지 기본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을 생산해서 제공할 것인가 이다. 즉 어떤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둘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다. 이는 국가의 역할과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누구를 위해 그리고 누구에게 공공서비스를 배분할 것인가 이다. 이는 공공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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