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 (A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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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A유형 만점 받은 과제 답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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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작성>
1-1.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와 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2) 근로자성 판단기준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는지 취업규칙등 사업주가 정한 회사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있는지, 근로자는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는 지 등이 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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