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행정 - 중간고사

소개글

시민사회와 행정에 관한 내용을 요점정리 한 내용으로, 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오픈북으로 했어서 핵심과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한미FTA에 대한 설명과 역할
2.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
3. NGO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
4. 한미FTA에 대한 나의 생각
5. 주장과 시점이 다르면서 정부와 NGO의 사이 [한미FTA는 –되어야 하고, 정부와 NGO가 –해야 하며, 나는 –게 생각한다. ]

본문내용

1. 한미FTA에 대한 설명과 역할
‘한·미FTA’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를 없애거나 크게 줄여서 더 많은 종류의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한·미FTA의 개념 :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장애물 즉 관세, 쿼터제, 기술 장벽, 수입 절차, 관세 등을 개선 및 제거하여 더 많은 종류의 물자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보이는 것 이면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관세 외에 다양한 제약이 있지만, 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우위에 의한 기업 간의 생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수출과 수입이 활성화되며, 좁은 국내시장에서 국제적인 시장으로 커지게 되고 무역 이익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한미FTA에 장점과 단점을 보면, 소비자는 농산물과 고기, 의약품 등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이용할 수 있고, 국가와 기업은 관세철폐로 수출량이 증가하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으로 보면, 소비자는 농산물과 같은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 위축되고, 국내 농산물 산업이 파산 후 미국의 농산물 값이 폭등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가와 기업 소송제도(ISD)로 인해 외국기업과 외국과 손잡은 국내기업의 횡보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2.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
정부의 입장에서 국제무역이 국내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상 비중이 미약한 국내농업 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산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부에 입장에서 볼 때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을 해체하여 자국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FTA의 체결 미국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한·미FTA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