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 행사의 하자-대판 2007두18321를 중심으로

목차

Ⅰ. 재량행위의 의의
1. 재량의 종류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Ⅱ.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
1. 재량권의 한계
2. 재량하자의 유형

Ⅲ. 재량하자의 구체적 검토
1.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함
2.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3. 재량의 불행사에 해당함
4. 재량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내용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행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재량권이 인정된 취지는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매우 다양하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합목적적이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행정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1. 재량의 종류
재량에는 당해 행위를 할 것이지 말 것인지에 관한 ‘결정재량’, 법적으로 허용된 여러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재량’이 있다.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1)법문언기준설
통설적 견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1차적으로 법 규정의 표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법문언기준설). 법규정이 “~하여야 한다”의 형식을 위하면 일반적으로 기속행위, “~할 수 있다”의 표현방식인 경우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다.
2)법령의 취지와 행위의 성질
법문의 표현방식이 재량행위로 보일지라도 규정의 취지나 목적, 행정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속행위로 이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과 함께 문제가 되는 행위의 성질, 기본권 관련성 및 공익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