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5강 도시계획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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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토기본법

● 국토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 : 국무총리
- 부위원장 2명 : 국토교통부장관, 위촉위원 중에서 1명
- 위원 : 부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
- 위촉위원 임기(2년) : 국무총리가 위촉

#국계법

● 광역계획권의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 ·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기반시설
- 공간시설
- 공공 · 문화체육시설
- 교통시설
- 유통 · 공급시설
- 보건위생시설
- 환경기초시설
- 방재시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 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다.

-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초과할곳으로 예상되는 곳 지정

● 개발제한구역
- 시 도지사가 5년 단위로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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