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공기업론 족보- 공기업의 예산절차

목차

1. 정부기업
1) 예산과정

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 관련 법률
(2) 예산의 구성
(3) 예산의 편성과 확정
(4) 예산의 집행
(5) 예산의 결산

본문내용

정부 기업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각각에 특별회계, 즉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을 충당한다(정부기업예산법 제2, 3조).
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는데, 특별회계의 예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특별회계의 수입 ·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정부기업예산법 제9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