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7/9급 교정학 (핵심정리)

소개글

(1) 2020년 대비 7급 공무원 교정학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최근 12년간(2008~2019) 총 24회의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주황색, 7회는 굵은 주황색, 8회는 빨간색, 9회 이상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형사정책

제1장 총론

제2장 범죄원인론
제1절 개요
제2절 고전학파와 초기실증주의
제3절 미시적 범죄원인론
제4절 거시적 범죄원인론

제3장 형사제재론
제1절 형벌론
제2절 보안처분론
제3절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제4절 양형론

제4장 형사사법정책론
제1절 범죄대책
제2절 형사사법절차

제2편 교정학이론

제1장 교정행정론
제1절 교정의 의의
제2절 한국교정의 역사
제3절 교정조직과 교정시설

제2장 교정처우론
제1절 시설내 처우
제2절 개방처우(사회적 처우)
제3절 사회내 처우(지역사회교정)

제3장 수용자의 권리
제1절 수용자의 권리보장
제2절 우리나라 수용자 권리구제 수단

제4장 교정의 새로운 지향점
제1절 회복적 사법
제2절 교정의 민영화

제3편 교정실무론

제1장 형사시설의 수용처우
제1절 총칙
제2절 수용과 이송
제3절 기초생활
제4절 외부교통
제5절 종교와 문화생활
제6절 특별한 보호
제7절 안전과 질서
제8절 규율과 상벌

제2장 수형자의 처우
제1절 처우원칙
제2절 수형자 분류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3장 미결수용자 등의 처우
제1절 미결수용자 처우
제2절 사형확정자 처우

제4장 수용의 종료

제5장 보호시설의 수용처우
제1절 소년범죄의 일반이론
제2절 소년사건처리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

본문내용

형사정책은 사회에 부정적인 범죄현상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그 원인을 밝혀서 종국적으로 범죄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둔다. 따라서 형사정책의 주된 연구대상은 자연히 범죄, 범죄인 및 형사사법제도로 집약된다. 그러나 범행대상인 ‘피해자’도 형사정책의 또 다른 연구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1. 범죄
(1) 범죄의 의의
1) 규범적 범죄개념
(a)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
(b)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법규정과 관계없이 반사회적인 법익침해행위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실정형법을 초월하여 타당할 수 있는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말로 범죄학적 범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탈행위: 형사정책의 대상을 규범의존성이 있는 범죄개념에서 탈피하여 몰가치적인 것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미국의 범죄사회학에서 있었다. 즉 그들은 형사정책의 대상되는 행위를 일탈행위라고 하는 사회적 행동규범의 위반에서 바라본다. 여기서 ‘일탈행위’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연적 의미의 범죄개념: 형식적 의미 혹은 형법적 의미의 범죄개념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범죄개념이 규정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과거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했지만 이를 폐지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형법적 의미의 범죄행위가 아니다. 즉 형법적 범죄개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가로팔로는 자연범 개념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범죄 가운데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정되는 범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아 이를 자연범이라고 불렀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의 예로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행위 등이 있다.

(2) 범죄화와 비범죄화
1) 신규 범죄화: 신범죄화(신규 범죄화)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벌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으로 환경범죄, 경제범죄, 컴퓨터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