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주 시사, 상식 모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페스카마호 사건
(정의)1996년 8월 2일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15호(254t)에서 일어난 엽기적 살인 사건. 전재천(당시 38세)씨 등 조선족 6명이 선원 11명을 차례로 한 명씩 조타실로 유인해 흉기와 둔기로 잔인하게 죽이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3명, 조선족 1명이 희생됐다. 전씨 등은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선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배에서 내려야 할 처지가 되자 '배를 탈취해 일본으로 밀입국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다.

(배경)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의 추방 이유로 든 '동해상 살인사건'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1996년)과 판박이다. 하지만 대응은 180도 달랐다.
(시사) 페스카마호 사건때 변호사 문재인 "가해자도 품어줘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의)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 협정으로,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

(배경) 우리 정부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키로 한 상태에서 미국의 견제와 압박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시사) 중국 편에 서지마라… 美국무차관, 노골적 압박

-송치
(정의)사전적으로는 서류나 물건 등을 정해진 곳에 보낸다는 의미다. 주로 형사 소송 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송치한다고 표현한다. 한국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경찰 조사 후 수사를 종결한 형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해당 사건에 관한 '송치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