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재활정책 재활상담사 시험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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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7장 재활정책
Ⅰ. 재활정책의 개념과 특성
정책의 개념
1) 재활정책의 특성
- 재활정책은 그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임
- 공익을 추구함
-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거치는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임
- 당위적 목표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성취하고자 함
-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 지침을 재고해 줌

2) 정부의 활동지침으로서 재활정책의 특징
- 재활정책은 정치체계의 산출물임
- 현실적으로 요구되거나 바람직한 것을 찾아서 구현시키려는 의도임
- 미래의 가치와 행동을 추구함
- 당위적 가치를 현실적인 행동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임
- 사회의 양적 질적 변화를 유발시킴
-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내재함
- 기계적,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비합리성, 초합리성, 우연성을 포함함.

3) 재활정책의 기능
- 재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속적인 기능을 가져야 함.
- 일관성 있는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함.
- 사회변화를 고려하는 기능을 가져야 함,
- 사회를 재구성하는 기능을 가져야 함.
- 재활적 기능을 가져야 함
- 사회의 제 이익을 조정, 통합하는 기능을 가져야 함
-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함.

재활정책의 유형과 분류
1) 장애인 정책의 유형
(1) 부정적모델
- 장애인을 부정, 재활을 부정하는 모델이며, 강제불임수술이 성행하는 시대의 정책
(2) 자유방임적 유형
- 장애인의 권리확보는 개인의 역할과 책임으로 인식, 정책은 장애관련 문제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자유방임으로 일관
- 장애인은 경제적 곤라,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정책의 부재로 인해 차별이 당연시되었으며, 고용정책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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