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19년 중간고사 (최신) 문제 + 답 + 용어정리

목차

1. 2019년 중간고사
2. 용어사전

본문내용

1.국내계약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공정거래를 도모함과 아울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 있다.
2)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다단계 판매원 등의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해 적용된다.
3)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려으 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4)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계약당사자 선택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1)상대방이 진정한 계약당사자인가 여부 확인
2)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3)계약당사자가 자연인인지 확인
4)계약당사자가 이행능력이 있거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있는지 확인

3.다음 설명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인 ()의 특징이다 (2글자)
-현행 민법상 이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유상,쌍무계약이고,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무상,편무계약이다.
임치

4.다음 설명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특징이다 (3글자)
-예를 들면,건축을 하지 않을 것, 연주를 하지 않을 것, 채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
-채무자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부작위

5.국제계약의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원산지위험 : 원산지 증명 제도
2)화물고유위험 : 검수/검량 제도, 성하증권제도
3)신용위험 : 시장(신용)조사, 신용장제도, 무역보험 제도
4)환율 위험 : 환리스크 관리, 환변동보험 제도

6.다음 설명은 채권 소멸원인의 하나인 ()의 특징이다 (2글자)
-채권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 구채무를 신채무로 변경하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비슷하나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물변제와는 다르다.
-하나의 계약으로 종래의 계약상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종래의 채무를 소멸케 하는 것이다.
경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