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2019년도 1학기 중간고사 최신족보 (정답 해설 첨부)

최초 등록일
2019.04.15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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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19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내용 그대로 토씨하나 틀린 것 없이 옮겨 적은 내용입니다.

최신 기출 문제와 답안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하여 정답 해설까지 첨부하여 기출족보로서 완벽하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국제계약 관련 규범 및 적용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②
1)국제상관습법
2)조약, 국가법 중 강행규정
3)국제계약 조항
4)상법 중 임의규정
▶ 조약, 국가법 중 강행규정 > 국제계약 조항 > 국제상관습법 > 상법 중 임의규정 > 민법 중 임의규정

2.한쪽 당사자의 청약 내용이 다른 쪽 당사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물건의 인도 기타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을 무엇이라 하는가? (4글자)
정답 : 요물계약(要物契約)

3.계약당사자 선택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1)계약당사자가 자연인인지 확인
2)계약당사자가 이행능력이 있거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있는지 확인
3)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4)상대방이 진정한 계약당사자인가 여부 확인
▶ 자연인이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연적 생명체 즉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여 모든 자연인은 모두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의 범위에도 아무 제한이 없음

4.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4글자)
정답 : 무권대리(無權代理)

5.다음 설명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특징이다.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3글자)
- 예를 들면, 건축을 하지 않을 것, 연주를 하지 않을 것, 채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
- 채무자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부작위(不作爲)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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