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2급 직업안정법 기출문제 법령순(02년-16년)

소개글

법령에 의거하여 해설을 달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81. 직업안정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02-3[개정]
㉮ 근로자에게 취업의 기회 제공
㉯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의 제한
㉰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
<해설>
법 제1조(목적)
➊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
➋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
➌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
➍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14.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에서 차별대우가 금지되는 사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02-1[개정]
㉮ 국적
㉯ 성별
㉰ 종교
㉱ 혼인의 여부
☞㉮
<해설>
법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5. 다음 용어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2-1
㉮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 “근로자 공급 사업”이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하여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
☞㉱
<해설>
법 제2조의2(정의)
㉱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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