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2급 고용근로기준법 기출문제 법령순(02년-16년)

소개글

법령에 의하여 해설을 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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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81. 다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06-1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
<해설>
법 제2조(정의) ①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영제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영제7조의2)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8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는? 06-3
㉮ 정당에 고용되어 있는 사무원
㉯ 일용 근로자
㉰ 휴직중인 근로자
㉱ 실업중인 근로자
☞㉱
<해설>
법 제2조(정의) ①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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