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무역관리사] 무역관리사 1교시 요약집

소개글

이 요약집 만들어서 보고, 2교시부터는 책으로 총 3일 정도 공부해서 취득했었습니다.
무역관리사는 무역자격증 중에 기초 자격증이기때문에 요약집보고 핵심만파악하고, 2교시의 계약관련은 서식참고하고, 영어는 찍었습니다 저는..그래서 75점 정도로 합격했습니다.

목차

Chapter 1. 무역법규 및 제도
Chapter 2. 운송통관
Chapter 3. 무역계약/결제

본문내용

1. 무역기본법(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1) 대외무역법 :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① 무역대상: 유체물+무체물 (*관세법: 유체물)
- 지급수단이나 증권은 제외
- 2000년부터 대외무역의 완전자유화
*문제에서 통관의 대상 = 관세법 대상
수출입 인정 대상 = 대외무역법 대상
②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네거티브 방식)
- 수출입공고: 금지,제한품목
- 통합공고: 요건을 갖추어야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며 위 2개는 독립적
*네거티브방식: 원칙은 허용, 예외는 금지
③ 전략물자: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수출통제
-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가필요하며 사전판정기간:2년
④ 특정거래(11가지): 위탁*,수탁*,임대*,임차*,연계*, 중계*,외국인*,무환수출입
-특정거래형태 인정대상 : 중계무역, 무환수출입
⑤ 수입수량제한조치: 국내산업 보호목적(적용기간:4년)
⑥ 무역지원기관

2)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의 지급 및 영수
① 외국환관리법에서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
② 거래주체: 거주자, 비거주자
③ 신고대상 외화대출과 원화대출(비거주자)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을 받을 경우 한국은행총재에 신고
- 국내에서 300억원 이하 원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대 출할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 신고
④ 환율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준환율, 외국환 매 도율, 매입율 및 재정란을 정할 수 있다.
⑤ 채권의 회수명령: 기획재정부장관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하여금 추심하게 하여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⑥ 외국환 평형기금: 통화안정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기 금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 및 관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