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A+답안지] 신뢰의 원칙, 정당방위권의 제한, 긴급피난,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상관의 명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 형사미성년자

목차

1. 신뢰의 원칙
2. 정당방위권의 제한
3.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5. 상관의 명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

본문내용

신뢰의 원칙

1. 의의 : 판례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원칙
2. 배경 : 전에는 무조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하는 불신의 원칙이 지배적이였으나, 신뢰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1971년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에서 처음 인정하게 되었다.
3. 적용범위 : 주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적용
① 과실범과 고의범
② 결과없는 위험에서만 논의되었으나, 오늘날은 금지된 결과의 야기도 가능
Ex) 권투선수가 상대방을 타격해 사망케함
ⓐ 자동차와 자동차의 충돌사고- 상대방이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까지 대비해 주의할 의무는 없다.- 우선권 가진 차량 운전자는 상대방이 대기할 것을 기대하면 족하다.

<중 략>

2. 인정여부
① 부정설 :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시 처음부터 고의범으로 봐야한다
② 긍정설 :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므로 여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잇는 경우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Ex) 간강치상 : 부정설을 취할시 강간과 치상의 상상적 경합
→ 강간치상죄의 형량보다 낮은 강간죄에 대한 형벌만 받음.
③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형사상 취급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