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원)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기구론 기말정리

소개글

고대원 교수님의 국제기구론 기말정리입니다.
따로 필기 없이 이것만 공부하셔도 시험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정리 잘 해놨습니다. A0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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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군비통제 -disarmament, arms control>
군비통제란 군비나 무장된 군사력 그리고 관련 지원 활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혹은 일방적인 조치를 일컫는다.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군비를 철페하는 ‘무장해제(disarmament)'이고, 두 번째는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무기는 통제하되 위험성이 높지 않은 무기는 그대로 두는 ’군비통제(arms control)’이다. 군축, 군비통제의 흐름은 1차 세계 대전 이후 이상주의의 등장과 함께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는 무장해제의 접근법이 강조되었다. 무장해제 접근법은 무기가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오고 군사력의 사용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면 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장해제는 크게 치안,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군사력만 두고 모든 무기를 없애자는 이상주의적 접근법에 해당하는 ‘general disarmament'와 일정 숫자 혹은 일정 종류의 무기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partial disarmament'로 구분된다. 그러나 무장해제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은 냉전기에 완전히 사라졌으며, 1950년대 말~1960년대 쯤부터 다시 군축, 군비통제에 대한 노력이 나타났는데 이 때에는 ’군비통제(arms control approach)' 접근법이 강조되었다. 2차 대전부터 등장한 핵무기는 그 특성상 신뢰와 검증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무장해제에 대한 인기가 크게 줄어들어 그에 대한 회의에 의해 등장하였는데 1980년대 중반까지 군축, 군비통제에 대한 주된 접근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군비통제는 무기와 전쟁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무기가 전쟁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무기를 없애는 것보다 군사력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무기는 용인해야 하며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종류의 무기를 통제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군비통제는 핵억지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정보 교환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핵 억지와 관련해 충분한 보복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지만 만일의 경우에는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매우 큰 피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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