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저항권

소개글

`저항권`은 2차시험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구별되는 개념인 시민불복종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 시민불복종

Ⅱ. 이론의 성립과 발전

Ⅲ. 저항권의 인정여부
1. 헌법상의 권리인가
2.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저항권이 인정되는가

Ⅳ. 주체와 객체
1. 주체
2. 객체

Ⅴ. 행사의 요건

Ⅵ. 행사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 국민이 실력으로 저항하여 헌법질서를 보호하는 최후의 비상적 권리를 말한다. 저항권은 ⅰ) 개별 법령이나 정책의 변화를 위해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시민불복종권과 구별된다. ⅱ) 기존 헌법질서를 폭력적 수단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헌법적 질서를 수립하려는 혁명과 구별된다. ⅲ) 국가위기시에 발동되는 국가의 자구행위인 국가긴급권과 구별된다. 저항권은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면서 인권보장이라는 초실정헌법도 포함하는 헌법보장제도이다.

Ⅲ. 저항권의 인정여부
1. 헌법상의 권리인가
(1) 학설
1) 긍정설 : ⅰ) 헌법전문은 저항권의 표현인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ⅱ) 국민주권주의(1조2항), 불가침의 인권의 확인과 보장(10조) 및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존중(37조1항)도 근거규정이 된다.
2) 부정설 : ⅰ) 4.19민주이념의 계승은 오히려 저항권의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아야 하며, ⅱ) 37조1항은 10조에 비추어 명문규정은 없지만 실정헌법상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한 규정이므로 저항권의 근거규정이 아니다.
(2) 판례
?판례?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므로,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憲裁 97헌가4)
?판례? 저항권은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 내의 권리주장으로서 그 개념자체가 막연할 뿐 아니라 실정법을 근거로 국가사회의 법질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다. (大判 80도1278 : 74도3323)
?판례?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든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이론을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채용, 적용할 수 없다. (大判 80도306 全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