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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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A+서술시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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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

Ⅰ. 의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먼저ㅡ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객관적 불가분원칙이라 한다. 다음 범인과 관련하여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를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라 한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된다. 친고죄의 고소권자가 범죄와 범인을 제한하거나 지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좌우되어 형사사법의 공평성과 객관성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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