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윤리의 개념과 필요성 & 동양철학
- 최초 등록일
- 2011.06.22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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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찰윤리의 개념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규범이다. 그것은 그 사회의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 전통 위에서 형성된 당위적인 행위규범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이 행해야 할 바와 행하지 말아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경찰윤리는 경찰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의미한다.
경찰윤리의 행위규범으로는 법과 관습, 다양한 도덕률 등이 해당한다.
경찰윤리는 경찰의 목표 및 역할에 관련된 모든 행동이 준거해야 할 당위적인 행위규범으로서 경찰인이 행해야 할 바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할 바를 규정한 행위규범이다. 이러한 행위규범은 법이나 규정과 같은 제도화된 규범은 물론이고, 각종 도덕 관습도 포함되는 넓은 개념으로서 철학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경찰윤리는 경찰인으로서 공사 생활에서 선과 옳음 정의의 차원에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을 의미한다.
※ 경찰윤리의 필요성
경찰윤리는 경찰이라는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작용되는 행위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직업윤리에 해당한다. 직업윤리는 모든 직업에 공통되는 직업 일반 윤리와 특정 직업에만 적용되는 특수직업의 윤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찰윤리는 특수직업 윤리에 해당한다.
1) 행정윤리의 필요성
(1)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한계
(2) 행정권의 강화
현대는 행정국가이다. 행정국가는 행정의 규모가 거대화되고 각종 정책결정과 입법 과정에 관료의 참여를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행정이 입법 사법보다 우의에 서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행정의 전문화는 입법과정에서 행정으로 하여금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정치화라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행정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 메커니즘이 강화되었다. 특히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이다. 공직자들 또한 자신의 내적인 윤리의식과 도덕성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행정의 관료제화
우리는 행정의 관료제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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