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통치원리와 통치체계를 중심으로 현대 중국 정치를 살펴본 레포트.
21세기 초일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 구조에 관해
총체적이고 밀도있게 살펴본 글.

목차

♣제 1 절 국가 기구♣

1. 전국인민대표대회
(1)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지위
(2)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
(5) 지방 인민대표대회

2. 국가 주석
3. 국무원
4. 중앙군사위원회
5. 사법 제도

♣제 2 절 중국 공산당♣

1. 조직원칙

2. 당의 중앙조직

3. 당의 지방조직

4. 당의 기층조직

본문내용

♣제 1 절 국가 기구♣

1. 전국인민대표대회
(1)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지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성질과 지위는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① 전국인민의 대표기관이며, 전국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② 행사하는 직권은 최고의 국가권력이다.
③ 국무원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은 모두 전국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로부터 탄생되며, 전국인대의 감독을 받으며 전국인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상 3가지에서 나타나듯이 전국인대는 한국이나 서방국가에서 보듯이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서로 독립하여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3권 분립이 아니라, 기타 중앙기관의 위에 군림하며, 그들과 분권을 하지 않고, 더욱이 그들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중앙기관은 모두 전국인대의 조직으로부터 탄생하며, 전국인대가 제정한 법률과 결의를 집행해야 하며, 법률과 결의의 집행 과정 중에서 전국인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헌법의 규정으로 보았을 경우에도 전국인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