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 중국의 통치체제와 구조 그리고 중국의 미래

소개글

중국의 통치체제와 구조 그리고 중국의 미래에 관한 과제점수 A+ 받은 리포트입니다.
깔끔한 정리와 함께 내용도 알차니 리포트 작성하시는데에 있어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학점 받으세요.

목차

1. 중국을 지배하는 통치이념들

1-a. 마오쩌둥 사상
1-b.덩샤오핑 이론과 사상해방
1-c. 3개대표론
2. 중국의 통치제도와 기구

2-a.헌법과 당장
(1) 헌법
(2)중국공산당 당장
2-b. 중국의 정치제도와 기구
(1) 정치제도
(2) 국가기구
3. 중국의 통치과정

3-a. 정책결정자로서의 중국공산당
3-b. 정책집행자로서의 전국인민대표대회
4. 앞으로의 중국의 미래
(1) 1940년대 전후 출생
(2) 개혁 개방지지
(3) 지방과 현장 근무경험 : 하향적에서 상향적 권력 확산 경향.
(4) 국제 경험이 제한적인 민족주의적 대외관

본문내용

2. 중국의 통치제도와 기구

2-a.헌법과 당장
(1) 헌법
중국의 헌법은 중국의 정치체제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 동안 중국은 내부의 정치 불안과 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라 1954년,1975년,1978년,1982년 등 총 4번에 걸쳐 헌법을 개정하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 정협에서 제정한 공동강령은 당시 신중국의 과도시기 임시헌법의 역할을 했다. 이 공동강령을 기초로 제정한 최초의 헌법이 54헌법이다. 이 헌법은 국가주석을 설치하였고,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는 전국인민대표 대회를, 최고 행정기관으로는 국무원을, 최고 재판기관으로는 최고인민법원을, 최고 검찰 기관으로 최고인민검찰원을 두었으며, 소수민족지구의 설치와 자치권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은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으며 결국 75 헌법으로 개정된다. 75헌법에서는 국가주석제를 비롯한 국가기구 등을 취소 내지는 폐지하였으며, 공민의 평등권과 사유재산의 상속권 그리고 사법독립등의 원직도 폐지하였다. 인민공사가 직권응 행사했으며, 민족자치권도 축소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마오쩌둥 사후 개정된 78헌법은 54헌법의 일부 내용을 부활시켰으나 좌경착오의 영향과 문혁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덩샤오핑 체제가 확립되고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하면서 제정한 82헌법은 현대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오늘날 중국의 헌법은 이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82헌법도 개혁개방으로 인해 급변하는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부분수정을 하였다.

3. 중국의 통치과정

3-a. 정책결정자로서의 중국공산당
중국공산당은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당시 13명의 대표위원이 모여서 비밀리에 창당되었다. 이 당이 창당된지 28년 후 중국혁명을 성공시켜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켰고, 80여년이 지난 오늘날 6400만명의 당원을 보유한 세계최대의 당으로 성장하였다. 당원을 대표하는 약 2000여명의 대표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 참가한다. 이 대회는 5년에 1번 가을에 개최대며, 중앙위원회가 소집된다. 중앙위원회는 중앙정치국이 소집하며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중대한 사무를 결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1번 더 개최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하고 중국공산당의 전체업무를 영도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중앙위원회의 장이 총서기로서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자이나 중국을 공산당이 지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서 권력의 제 1인자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치국은 약 20여 명으로 구성된 권력의 핵심기구이다. 중앙위원회 폐회기간 동안 중국공산당의 모든 정치업무를 지도하는데, 사실상 중국을 지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중국공산당의 일상 업무를 책임지는 사무기구로서 중앙서기처,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