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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계획

III. 우리나라 환경농업의 실태와 환경농업정책 동향
1. 환경농업의 참여농가와 형태
2. 환경농산물의 종류, 생산량 및 유통추세
3. 환경농업의 수익성과 농가수용의 문제점

IV. 현행 환경농업정책의 문제점과 종합환경농업의 육성
1. 환경농업 투자실적과 문제점
2. 종합환경농업의 지향과 육성방안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상수원보호구역에 도입한 후 2000년 이후부터는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환경농업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예고하는 획기적인 정책 결정이다.
환경농업에 대한 직불제도는 앞으로 중산간지역, 일반지역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며 이는 기존 농업정책의 대폭적인 수정 내지는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환경농업 직불제는 지금까지의 환경농업정책보다 한 단계 높은 정책이며 생산량 극대화 농업에서 환경과 인간 중시의 농업으로, 가격지지 중심의 농업정책에서 소득 집적보조정책이라는 새로운 파라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의 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제정여건, 행정비용, 기존 농업정책과의 모순성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 우선 도입한다. 이 지역 농가 가운데 환경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 농가에게 화학비료와 농약을 농촌진흥청이 제시하는 표준시용량 이하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환경농업 직불제의 도입은 농업과 농민 그리고 정책 담당자의 의식과 역할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농업은 공익적 기능과 환경서비스 생산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며 농민들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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