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이것을 임의적인 호주승계제도(戶主承繼制度)로 변경하여 민법 제4편 친족법에 규정하였다. ... 종래 호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분묘 등의 승계권을 재산상속의 효과로서 상속법에 규정하고 제사주재자(祭祀主宰者)가 승계하도록 하였다(1008조의 3). 2) 상속인 : 상속순위 (1) ... 호주상속은 호주권의 승계를 위한 일종의 신분상속이며 생전상속(生前相續) ·강제상속 ·남계우선(男系優先) 및 적서차별(嫡庶差別)의 성격을 가졌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이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제도는 1989년 개정 시 호주의 강제 상속에서 임의적 승계제도로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계 중심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가족법은 지난 196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친족의 범위, 혼인의 법적 근거, 이혼 및 자녀 관련 입양, 호주승계, 상속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 이와 함께，보육제도도 영유아기까지 더 확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호주제도의 가부장성은 호주승계의 남성우선, 부성강제조항, 결혼 후 처의 부가입적 조항으로 대표된다. ... 우리나라의 호주제에서 호주승계를 보면 아들→딸(미혼)같은 이런 비판적인 문제점들에 근거하여 호주제 폐지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었으며 마침내 헌법재판소에서는 5차에 걸친 공개변론 끝에, ... 이후 호주제도의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성격,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호주제도와 현실의 부조화, 그리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후진적 제도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둘째, 호주제도는 아들중심의 승계순위를 통해 남성우월과 여성경시를 상징한다는 점이다. ... 그러므로 장남에 의해 호주의 지위가 승계되는 제도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은 장남으로 하여금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과 함께,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호주의 지위를 잇는 아들을 ... 셋째, 호주의 지위가 아들에 의해 우선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이다.
과정 연도 지역 1962~1981 프랑스 , 오스트리아 , 스위스 , 이탈리아 , 브라질 , 벨기에 등 9 개 지사 1982~2001 핀란드 , 노르웨이 , 네덜란드 , 호주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은 불가 가업승계 공제제도 적용 업종 구분 업종 적용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등 미적용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 보안시스템 ... ･ R D 지원제도의 한계 등으로 독일과 같은 히든챔피언 강국이 되기 어려운 산업 생태계 -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규제가 증가하고 , 지원제도는 감소 , 총 47 개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부계혈통주의는 법기술상 호주제 중심의 호적제도와는 ... 규정함을 목적(3)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① 전산정보화: 동법에 의한 등록사항과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② 본인 중심의 개별 가족관계등록부 ㉠ 종래의 호적법:호주를 ...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부계혈통주의는 법기술상 호주제 중심의 호적제도와는 ... 규정함을 목적(3)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① 전산정보화: 동법에 의한 등록사항과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② 본인 중심의 개별 가족관계등록부 ㉠ 종래의 호적법:호주를 ...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호주제는 그동안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 순위, 호적편제, 성석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어왔으며,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 호주제 폐지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되는 추상적인 가(家)제도, 가(家)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호주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은 1947년가 없다. ... 호주제의 남성 우선 호주승계, 호적편제, 성씨제도 등의 여성차별조항을 통해, 남편이자 아버지는 가정 내에서는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보장되었다. ... 호주제도는 가(家)를 중심으로 농사를 짓던 농업 중심의 시대에 가장의 통솔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민주·평등·자율·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21세기에는 부적합하다.
◇개정이유◇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 ◇개정이유◇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 ◇개정이유◇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여기서의 호주는 출생자의 부(父)의 집안이 아닌 생모가 속했던 집안의 호주를 의미한다. 4) 양자의 친권자 ‘양자’란 입양에 의하여 양친과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이 법률이 혈연관계가 ... 다시 말하면 본래의 상속인은 이미 사망·결격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상속인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대습상속인이 그를 대위하거나 승계할 수는 없다. ... 이때 출생 신고는 모(母)가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호주, 동거의 친존, 3. 출생분만에 관여한 의료인의 순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가족법은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담겨 있는 세부내용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친생자, 부양, 호주승계, 상속과 유언 등으로 이는 우리나라 ... 이는 과거의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족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역사적으로 볼 때 현행 호주제는 우리민족의 전통적 가족제도와는 무관하며, 일제시대에 강제로 이식된 식민 잔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또한 일본 봉건시대 무사계급의 가족제도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호주제는 산업이 발달되고 민주화가 진전된 오늘날의 사회현실과는 도저히 조화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부계혈통주의는 법기술상 호주제 중심의 호적제도와는 ... 규정함을 목적(3)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① 전산정보화: 동법에 의한 등록사항과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② 본인 중심의 개별 가족관계등록부 ㉠ 종래의 호적법:호주를 ...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부계혈통주의는 법기술상 호주제 중심의 호적제도와는 ... 규정함을 목적(3)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① 전산정보화: 동법에 의한 등록사항과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② 본인 중심의 개별 가족관계등록부 ㉠ 종래의 호적법:호주를 ...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부계혈통주의는 법기술상 호주제 중심의 호적제도와는 ... 규정함을 목적(3)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① 전산정보화: 동법에 의한 등록사항과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② 본인 중심의 개별 가족관계등록부 ㉠ 종래의 호적법:호주를 ...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그러므로 호주제도의 존치는 비록 그 상속을 부정하여 임의적인 승계제로 하고, 장남의 분가금지, 사후? ... 호주승계제 Ⅴ. 가족법의 개정과 비판 1. 호주제도의 개정과 비판 2. 혼인법제의 개정과 비판 3. 친자법제의 개정과 비판 4. 상속법제의 개정과 비판 Ⅵ. ...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으며, 女호주의 家에 그 家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入籍하더라도 호주승계가 개시되지 않고 등등 호주의 권리?
이러한 호주제에서 호주승계를 보면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위로 정해 놓아서 아들선호사상을 조장하였개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5차에 걸친 공개변론 끝에, 2003년 2월 ... 이후 호주제도의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성격,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호주제도와 현실의 부조화, 한국에만 존재하는 후진적 제도 등이라고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호주제가 ... 즉,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 2) 페미니즘 도전으로 인한 논란 사례에 대한 본인 생각 우리나라의 호주제도는 호주와 기타 가족구성원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