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양성평등 문화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스위스의 가장제 폐지
2.일본에서의 호주제 폐지
3.우리나라의 호주제 폐지.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남성과 여성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하는 경우에 이는 인격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남녀 사이에 적용되는 평등원칙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모든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거나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 사이에 각자의 특성에 맞게 상황이 주어지고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즉, Ulpianus의 도식처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불평등한 것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즉 차별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데 미국 판례는 이를 '합리성'에서 구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여성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계사회도 존재하였으나 이후 사회는 남성이 우월함을 잡고 있는 사회로 이루어져 왔다. 봉건사회 , 근대화 사회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 까지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경제적인 소산을 만들어내는 일을 남성들이 해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남성이 우월한 기득권을 잡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여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다른 차원에서의 배려와 평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은 미국이 선두주자에 서 있다. 미국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은 남녀 간의 합리적 차별의 근거를 생리차별(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형법 제 297조], 여성에 대한 생리 휴가[근로기준법 제 71조]등)과 육체적 차별(남성만의 병역의무[헌법 제39조],여자의 야업금지[근로기준법 제 68조]등)에 두고 있다. 이들 조치는 육체적·생리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조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차별 대우가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나라 그 시대의 사회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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