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 판례 정리 - 살인죄 관련 1. 조산원이 분만 중에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죄’ 2. ...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고지는 ‘협박죄’ 3. ... 할머니와 아이를 안수기도해 사망하게 한 목사는 ‘중과실치사죄’ - 학대죄 관련 1. 4세 아들이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행위는 ‘학대죄’ - 협박죄 관련
형법각론 기말시험 2020.12.17. 12-15시 1-2번 문제에 대해 논술한 후 15시까지 과제란으로 제출하세요. ... 동성이든 이성이든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적용받게 되어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과 법원당국에서 동성간의 추행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정도로 두고 ... (형법20조) 3.소결 甲이 A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Ⅳ.문제해결 甲이 A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였지만
다) 미수범처벌조항(형법 제286조)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형법체계상 협박죄를 위험 범보다는 침해범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 따라서 미수범을하겠다는 甲의 전화내역이 형법상의 협박의 개념 속에 포섭될 수 있는가? ... 이에 반해 독일 형법에서는 타인에게 중죄를 범할 것을 협박한 때에만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을 협박하여 법과 질서에 대한 개인 의 신뢰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서설 : 망보는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망보는 행위”가 형법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알아야 형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 “망보는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1. ... 성전환자의 강간죄객체 여부 ① 성전환자가 형법 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가? 형법에 접촉하는 부녀 즉, 여성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a.
미칠 해약의 고지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형법상 협박의 개념 가. ... 상실행위는 물론, 마취제 사용처럼 폭력에 의하지 않고서도 상대방을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2..형법상 폭행의 개념 형법의 규정속에 나타난 폭행의 개념은 폭행의 ... 최협의의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해악 내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고지가 있어야 하는 협박을 말한다. Ⅲ.폭행과 협박의 차이점 폭행과 협박의 차이점은
(라) 평 가 협박개념을 광의, 협의, 최협의의 셋으로 나누는 것은 이른바 '형법상의 협박개념'으로서 형법전반의 협박개념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며 협박죄에서 문제가 되는 협박정도를 결정하는 ... 구성요건체계 형법각칙 제 30장 '협박의 죄'의 기본구성요건은 제 283조 ①항 단순협박죄이다. ... 현행 형법상 강요죄는 조문편별상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있지만 협박죄와 함께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형법에서 사용되는 폭행은 용어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각각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상과 같은 폭행개념의 분류는 너무 도시적이어서 형법상의 폭행개념을 위에 열거한 개념범주 내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 (소위 광의의 협박) 협박은 경고와 구별되어야 한다.
형법상 강도죄 관련 검토 (형법) 1. ... 형법상 강도죄의 의의 및 성격 형법상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따라서 강도의 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고 폭행·협박이 객관적으로 공갈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 폭행협박의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이거나 이를 보호할
입법론적으로 그 성격상 협박죄와 같이 제30장에 규정하거나, 또는 강요죄와 인질범죄를 따로 장(章)을 마련하여 협박의 죄(제30장) 다음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년 ‘형법개정시안 ... 교사범과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으로서 처벌되고, ② 폭행이나 협박이 피강요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면(형법 제12조), 강요자는 피강요자가 실행한 범죄의 간접정범과 강요죄의 상상적 ... 이 경우는 손괴의 문제가 된다. ③ 형법상 점유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전제로 한다.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을 이용한 집단적 공갈이나 상습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는 자는 형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 또 협박의 내용인 해악(害惡)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眞僞) 여부나 현실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한다. ...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한다.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다르다.
형법 조항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조항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도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 이익 취득이 있어야 하는 바, 이에 있어서는 타인에게 폭행·협박을 행위하는데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
강간죄(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83조) - 해악을 예고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 -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범행을 한 경우엔 특수 협박으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6) 강제 추행(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또 협박의 내용인 해악(害惡)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眞僞) 여부나 현실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한다. ... 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한다.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다르다.
참고문헌 - 형법 - 박영사,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2019.8.25. ... 우리 형법은 절도죄의 법정형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강도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 재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형법 제346조가 직접 규정하고 있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재물이 된다. 관리가 가능하다면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도 재산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합니다. 5.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가. ... 이처럼 피고소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고소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는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6. 폭행죄에 관하여 가. ... 이처럼 피고소인은 수시로 고소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7. 협박죄에 관하여 가.
준강도죄는 형법 제335조에 의거하여?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 또는 체포를 면탈하거나 그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할 때 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 즉, 강도죄가 폭행 및 협박을 가해 물건을 훔친 것이라면 준강도는 물건을 먼저 훔친 후에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범죄이다. ... 교과목명 : 형법각론 ? 학번 : ? 성명 : ?
이외에도 「형법」상 업무방해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적용해 제재할 수도 있다. Q. 주거침입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가? A. ... 스토킹 행위의 법률적 특성 1) 다양한 범죄행위와 결합 혹은 그 행위를 포함하는 경향 ① 「형법」상 폭행, 협박, 강요, 주거침입,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 ② 「성폭력범죄의 ... 스토킹처벌법, 「형법」상 업무방해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
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형법 305조)가 성립한다. ...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개인적 생각 형법상 강간을 폭행과 협박에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고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강간죄(비동의간음죄) 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형법 297조),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 13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