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행정법 입문행정법의 기본원리1. ... 행정법의 지도원리(1) 권력분립원리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작용을 입법 ․ 집행 ․ 사법작용으로 분할하고 ...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 프랑스와 미국에 행정법의 기본원리로 강조③ 권력분립원리의
이것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다. (1) 법적 성질 일반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형식적인 권리로 표현. ... 공권도 권리인 점에서 법이 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 부작위, 급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 구별된다. 1. ... 소극적인 것도 포함된다. (1)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 관계자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하여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사실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신뢰의 보호가치성 행정기관의
제8장 법적 구속의 밀도 - 행정법에서 재량의 문제 1. ... 재량의 의의(1) 재량 ① 행정법에서 재량의 중심은 여전히 행정행위에 있음② 법집행·법적용 과정에서 행정권이 갖는 우선적 판단의 여지: 행정의 사회형성적 활동을 가능케 함( ... 행정행위에서의 재량(1) 재량행위의 구분① 기속재량행위: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재량으로 법규의 규정이 일의적인 것이 아니어서 해석에 의의가 있을지라도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지
의의 행정법관계에서 법이 권리주체에게 부여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II. 국가적 공권 1. ...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규제 기본법 제5조 등이 있다. 3. ... 행정법의 일반원칙 I. 의의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210 행 정 법 ( I ) 행 정 법 ( I ) 209 iv Table of Contents ◈◈ 행 정 법 ( I ) ◈◈ [ 1 ] 법치행정의 원리1 [ 2 ] 조 리 ( 행정법의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문제점 1. 원고적격과 권리보호의 필요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적격이란 제목 아래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 2. ... 참가행정청의 지위 (1) 민사소송법 제70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참가행정청은 보조참가인에 준한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한다. (2) 참가행정청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의의 1) 개념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수익처분인 관허사업 철회 정지로 간접적 행정법상 의무 확보. ... 개념 1) 개념정의와 법적 근거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여 붙여진 행정행위의 종된 의사표시. 본체인 행정행위의 부종성. ... 소극적 이유는 전통적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의 수단 내지 제재수단 불충분 2. 성립 1) 법적근거 명단 사실의 공표는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1. ... 행정법의 지도원리(1) 권력분립원리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작용을 입법 ․ 집행 ․ 사법작용으로 분할하고 ...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 프랑스와 미국에 행정법의 기본원리로 강조③ 권력분립원리의
행정법Ⅰ. 행정법 일반론 ※본 편집물의 무단 배포 및 복제, 도용을 금지합니다. Ⅰ. 행정법학의 이해 1.행정법학의 개념 ⑴통설적 개념은 없으나, 통상 국가행정을 대상으로 함 ? ...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행정주체 ⑴의의 :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⑵공무원, 행정기관, 행정조직 등의 개념과 다른 것 ⑶종류 - 국가, 지자체 ... 의의 1.개념 :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법 원칙(법규성+법원+재판규범성 성격을 가짐) 2.유래 : 과거에는 불문법원(조리)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해당 3.
REPORT 부제 : 행정법의 법원 학번 : 이름 : 담당교수님 : 제출일 : 과목 : 행정법 1부 행정법의 법원 Ⅰ. 서설 1. ... 그러나 절차법적 관점에서는 행정절차법이 단일법전으로 정립되어 있다.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1. ...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1) 이론적 근거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행정법은 획일성 강행성 집단성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
1. 하자의 의의①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가 법이 정한 성립, 발효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공익에 적합한 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2. ... 구별기준① 중대설 : 중요한 요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인 행정행위를 인정한다.1. ... 인해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④ 취소 : 무효까지는 아닌 하자,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3.
REPORT 부제 :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학번 : 이름 : 담당교수님 : 제출일 : 과목 : 행정법 1부 Ⅰ. 행정규칙의 의의 1. ...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 비법규설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인하는 견해도 전통적인 견해와 오늘날의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 1.
REPORT 부제 : 행정상 강제 집행 학번 : 이름 : 담당교수님 : 제출일 : 과목 : 행정법 1부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근거 1. ... 근거 (1) 이론적 근거 과거에는 행정주체에게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을 부여한 법은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하였다. ... 직접 강제 (1) 의의 직접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집행의 수단이다.
행정관념의 성립 (1) 근대 입헌국가의 성립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행정법학의 대상인 행정의 관념은 근대 입헌국가의 성립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 ... 행정법학의 대상으로서 행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치행위의 개념이나 인정근거등을 명확히 밝혀 둘 필요가 있다. 나. ... REPORT 부제 : 행정의 의의와 통치행위 학번 : 이름 : 담당교수님 : 제출일 : 과목 : 행정법 1부 Ⅰ. 행정의 의의 1.
임의적 행정전치주의의 의의 1) 의의 : 국배법 9조는 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성격 : 행정심판전치와 성격을 달리한다. ... 따라서 관계법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행정작용의 위법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 것이다. ... 원처분주의가 적용되고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대상이 된다고 봄이 옳다. 3) 제소기간 : 재결 60/ 이의재결 30일, 행정소송법 2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특별법
행정법의 의의 주택공급계약이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하였다면 그 사법적효력까지 부인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행정행위의 내용 하명 위법건축물 철거명령 작위하명 통행금지 부작위하명 영업정지 부작위하명 강제입원조치 수인하명 조세부과처분 급부하명 외국환관리법 제한규정 위반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나 ...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1호,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 사면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으로서 권력분립의 예외 한미연합
공무를 위탁받은 공법인 1) 문제점 공법인이 공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법인이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인지 아니면 실제로 행위를 한 법인의 직원이 공무원인지가 문제된다. ... 1. 공무원 가. ... 직무행위의 범위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도 포함된다. 또한 법적행위·사실행위, 작위·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