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되어 기속행위가 되는 때에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등이 성립되며 결정재량권이 부인되고 선택재량권만이 인정된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성립된다. 2. ... 종류 구체적 공권으로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행위 발급청구권, 제3자에게 부담국 행정행위를 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개입청구권, 그리고 추상적 공권으로서 ... 즉 행정작용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는 사익이 법규성의 확대 최근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및 행정과정의 절차적 권리 등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와 공무원의 연금청구 등은 행정사건이다. 3. ... 판례는 “행정주체로서의 관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경우는 물론 단순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경우라 하여도 공공적 성질을 갖고 있어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 사법질서의 유지와 확정을 목적을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한다. ㉡ 대상설 : 소송사건은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비송사건은 국가에 대한 사인간의 생활관계에의 후견적 개입을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부정설과 긍정성이 대립되고 있는데 긍정설이 통설이며, 판례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 따라서 갑의 행정개입청구권의 요구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겠다. 2.행정개입청구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행정개입청구권이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 그 결과 갑의 사례는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따라서 갑이 청구한 행정개입청구권(교통경찰관에게 교통단속을 청구할 권리)권리는 타당하고 갑은 충분히 권리를 가지고
행정구제 ★ 행정작용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국가기관에 원상회복, 손해전보를 구하거나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 기타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모든 제도. ... (접근 연구의 대상에서는 법이지만, 접근의 방법에서는 사회학의 일부) ★ 법사회학적 연구의 결과는 법의 해석, 적용, 입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 3. ... 법사회학 ★ 법사회학 - 법현상을 역사적?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그 인과적 방법에 따라 법의 성립이나 발전 그리고 소멸을 고찰하여 새로운 법칙성을 발견하려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1) 소속직원에 대한 권한 판례는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지방의회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조례안에 규정된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 판례의 입장도 같다(판례). b. ... 주민의 조례제정이나 개폐의 청구(지자법 제15조 제9항),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자법 제132조
특히 행정권이 주체적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문제된다. 또한, 검열의 사전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 검열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첫 번째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해 대중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광의의 Access권)와, 반론, 해명, 정정보도 청구권(협의의 Access권)으로 나눌 수 있다. ...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가 없는 바, 국민들의 정신적 자유 내지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제한적인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Access권의 문제
: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요구하는 공권 행정개입청구권 :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일정한 행정권 ... 적용 ③법률 유보원칙 :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한 학설 [침해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전부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본질성설(판례)] ①성문법원 : 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②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법,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①평등의 원칙 : 자의금지원칙 ②자기구속의 원칙 : 재량권 행사에 관한 일정한
청구할 수 있고(정보공개법 제19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의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 나아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정보공개법 제18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憲裁 2009헌바258) ?판례?
프랑스 프랑스에서 행정재판에 대한 한계의 문제로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참사원의 판례를 통하여 통치행위개념이 최초로 성립ㆍ발전되었다. 논거로는 사법자제설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2. ... 판례는 미ㆍ일 안보조약의 해석(1959년 미ㆍ일 안보조약이 일본국 헌법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판단) 및 중의원 해산(1960년 중의원 해산이 무효라고 하여 세비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 이송하고 국방회의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승인 공포했으면 실질상 입법의 전과정에 걸쳐 적법히 통과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보아 법원이 헌법상 동 위인 입법부의 자율권에 개입해서는
입법부가 이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지 않고 직무 유기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은 직무유기를 즉시 사과하고 , 행정지침을 판례와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함 회사 노조 06 문제 ... 노사간의 입장 통상임금 이란 무엇인가 행정해석과 판례상의 차이 ☞ 고용노동부 : 임금 산정기간 (1 개월 ) 내에서 계속 지급 되어야 정기성 인정 ☞ 대법원 : 1 개월을 ... 범위획정의 중요성 04 문제 점 05 노사간의 입장 06 문제 해결 방안 통상임금 이란 무엇인가 38 조 vs 5 조 통상임금 대상자 414 만 명 3 년 간 35,853 원 / 월 청구
또한 경제학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법률적 제재에 의해 파레토상태가 깨어지게 된다. ... 행정법 상 단속법규 중 효력규정의 경우는 행정법 상 처분, 형사법 상 처벌과 함께 민사법 상 무효가 되어, 위 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 위반의 경우 강행규정 위반으로 규정 한도액을 초과한 ...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체의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 가사 그 조례안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만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 행사할 수는 없으며,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조례안에 규정된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촉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사후에
쟁송절차 이와 관련 행정소송설과 민사소송설이 대립하나 민사소송설이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 다만 판례는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일정한 처분 등과 관련되는데 그 처분 등이 당연무효의 것이 아닐 때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고, 위법한 침해상태가 처분 등을 원인으로 ... 직접적 결과(침해상태)의 제거 간접적 결과, 특히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초래된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과 관련, 무하자재량청구권의 법리를 인정(대판 90누5825)한 판례가 있다. ... 법원의 재량권 행사 개입을 통한 행정의 경직 초래 우려 ⅳ.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든다. 2. ... 판례의 요지를 살펴보면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 1. 계획보장청구권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변경? ... 형성적 자유를 행정재량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를 전통적인 행정재량에 대한 통제 법리로 해결하려 한다. 이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다. ... 하지만 1982년의 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국토계획이용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서 도시계획에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여, 모든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인 것으로
및 정정보도 청구권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 1993년 ) 황성호·이환범 논문 : 언론보도 명예훼손에 대한 국민권익 침해 사례연구 -서비스 대응성과 사회0년 ... Report 제 목 : 언론의 사실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침해 사례 및 구제방안 과 목 명 : 학 번 : 성 명 : 제 출 일 : 목 차 Ⅰ. ... 서로 충돌하는 인격권과 표현의자유가 아닌 상호조화를 통해 개인의 욕구도 충족되고, 언론의 사명도 완수 할 수 있어야 한다. ⑵ 언론 사실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반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적 공권인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만이 인정되고 특정처분을 구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실체적 공권인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 : 부정설 (1)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에 관한 판례 (2) 감정평가사시험 불합격처분에 관한 판례 (3) 사법시험 불합격처분에 관한 판례 (4) 판례평가 판례가 비록 재량이라는 용어를 ... 따라서 이러한 흠이 없다면 판단여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하겠지만 판단에 있어 자의가 개입되었거나 경험법칙 위배가 존재한다면 이 경우엔 판단여지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