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심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심

목차

(1) 사회복지법의 해석 연구방법
(2) 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의 발달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해석 연구방법

1. 법사학

★ 인간의 법생활의 역사를 규명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학문.

★ 흔히 법의 역사적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법의 성격과 기능, 의미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법의 환경을 예측하려는 방법.

★ 사회복지법의 연구에서 법사학적 접근방법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화를 연구하고 현행 사회복지법이 지닌 의미와 기능을 자세히 파악하려는 것.(법제사연구 및 제도사의 연구성격 가짐)

★ 사회복지법의 법사학적 접근방법의 지향하는 목적 - 특정 사회의 제한된 사회복지법의 현상에만 국한된 것을 넘어서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사회복지법 현상을 밝힘으로써, 사회복지현상의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와 원칙을 알려는 것.(사회복지법의 내용과 연관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의 이른바 법적 환경을 포함하는 역사의 외재적 연구방법의 접근이 부족)

★ 사회복지법의 사적연구의 몇 가지 예 - 사회복지관계법의 발전과정과 개선방향,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법률과 정책의 변천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의 역사등.



2. 법사회학

★ 법사회학 - 법현상을 역사적․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그 인과적 방법에 따라 법의 성립이나 발전 그리고 소멸을 고찰하여 새로운 법칙성을 발견하려는 것.(접근 연구의 대상에서는 법이지만, 접근의 방법에서는 사회학의 일부)

★ 법사회학적 연구의 결과는 법의 해석, 적용, 입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



3. 법철학

★ 목적 - 법의 본질을 추구하고 법의 이상 혹은 이념을 분명히 하고, 법학의 방법론을 확립.

★ 법철학적 연구방법과 연관된 사회복지법 연구 - 사회복지의 이상과 이념이 되는 것, 앞서 계속적으로 언급한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법의 이념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 (사회복지법에서 생존권 혹은 복지권은 무엇인가? 또 그 구조와 실현방법은 어떠한가, 그리고 내용과 수준은 어떠하며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천과정을 밟아 왔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