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항을 근거로 완화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합헌결정 하였다. 4). ... (헌법에서 직접 차별명령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1.2.22. 2000헌마25결정에서는 헌법 제32조 ... 사안 적용 법 내용상의 평등에 의하여 법률의 내용도 평등원칙에 부합해야 하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2조 역시 평등권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법률의 내용에 따라 단순 위헌 결정 외에도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의 결정 또한 가능하다. ...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외에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통령 긴급명령이나 조약과 같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 당해 법률이 전부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입법부는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하지만, 그 행위는 합헌성과 법적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검토를 받는다. ...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확립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치행정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시된다. ... 더불어 법률의 법원에 대한 인식은 법률 기관과 전반적인 법률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한다.
작거나 신뢰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1)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 ① 묵시적 언동, 명시적 언동, 적극적, 소극적, 법령해석 ... 보호 (4) 경과규정을 두고 신법 대신에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 5) 소급입법금지와의 관계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모두 신뢰보호원칙의 심사기준으로 적용되나 진정소급입법이 합헌이 ... 다시 말해, 모든 국가적인 활동이나 국가의 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 한 법률에 근거하며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구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합헌으로 보았다. ... 다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사업주 등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주 등에 대다. ... 행정형벌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고 이는 죄와 형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상 원리인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그런데, 위 각 규정은 법률에 명시된 것이므로 곧바로 당해 처분의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위헌성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인바, 다수의 견해는 이를 합헌으로 보나, 부당결부금지의 ...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행정쟁송의 제기 또는 손해배상의지 않는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② 재량범위 내의 행위는 부당의 문제밖에 생기지 ... , 만일 법률유보 없이 반대급부를 요한다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뿐만 아니라, 법률유보 원칙위반에 의해서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
이성 부부만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률 및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을 포함한 국내외의 기관들이 같은 법을 놓고 동성 부부 권리를 인정해주고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 하지만 배타적 결혼법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성적 지향에 따라서 차별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 필요가 있다. 2) 일반적인 동성 결혼 인식과 편견 (1) 아시아 전통윤리 아시아에서는 동성 결혼이 점점 더 받아들여지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2017년 대만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때문에 진정소급입법을 정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합헌이라고 보았다. 2) 부진정소급입법 부진정 소급입법이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도록 입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3조 위헌 확인 사건(1995.12.28. 95헌마196)사건에서 신법의 적용이 행위자(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고는 새로운 해석이나 ...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과 개정의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법적인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국가기관의 입장은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론적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사형제도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사형제도를 고수하는 ... 목적이 응보와 범죄예방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의 박탈은 목적과 형벌을 넘어선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형벌이라는 주장을 무색케 하는고 있다 하여, 우리 헌법재판소 법원도 일관하여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 사형 존폐의 문제는 법률적인 적용의 문제, 국민들의 법 감정의 문제나, 세계적 추이에 따라서 결론지을 수 없는 복잡하고도 단순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비록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지만, 청소년보호법의 강제종료제도는 도입될 그 당시부터 법조항의 문언이 매우 불명확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개성신장의 자유와 ...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인터넷게임제공자에는 PC 게임물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네크워크 기능이 포함된 PC 게임물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무선모바일 게임을 다운로드 ... 할 수 있으며, 법률의 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규율대상에 신속·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보편성이 확보되었으면 좋겠고, 국제적 규정의 준수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따라야한다고 생각한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인신보호법 제2조 단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 2014. 8. 28. 선고 2012헌마686 결정.) ... 특히 헌법 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된 바 있어, 이를 통해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법률로 제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합헌 결정뿐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도 생명권이 ‘기본권 중 기본권’이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다. ... 인공임신중절 동의권을 ‘배우자’에게만 부여했기 때문에 혼인 외 관계에서 배우자 동의 요건의 해석은 모호하다. ... 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 여성의 촉탁, 승낙에 의한 낙태, 의사 등의 낙태를 형사 범죄로 두고 낙태한 여성 본강간,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하였거나,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중복 적용될 여지를 방치하면 결국 행정청이나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게 되어, 실정법이 행정작용의 근거나 재판규범으로 기능하기가 어려워진다. ... 일부)’의 보호대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인터넷 거버넌스의 반영 (1) 인터넷기업의 행정 개입에 대한 합헌성 담보 ① 민간의 기본권 보호기능 수행 ‘인터넷 거버넌스’는 ... 입법으로 인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률 간의 적용범위가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관계가 모호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해소하는 규정을 함께 둘 필요가
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의 정치질서와 정책 등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권력,정당 국민등의 행위에 합헌성 및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해준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은 모든 법해석의 기준이 된다. ... 국가권력의 남용 내지는 기본권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며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의 확대해석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축소,제한을 가져올 수 있고
(헌재 긍정) 그러나 법률해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의 대상x ○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도 선행조치가 될 수 있다. ... 비공개 수능 원데이터 공개 ○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이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이 기재된 문서는 법령비정보에 만들었으나 합헌 ...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기속행위의 경우 법규의 해석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5.] ... 있는 재산권의 실체는 결국 일반게임제공업이라는 직업수행에 따른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에 관한 기회에 불과하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2009헌바38) 위헌 합헌 ... (O) -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또한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해석론은,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 2항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경제질서에 대한 이해가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도 많다 ... 대한 침해를 구분하고 있고, 정신적 자유권은 경제적 기본권보다 가치가 우월하다는 판단 하에 정신적 자유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한의 합헌성 ... 또한,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행사를 법률로 정하도록하고 있고,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하고 있다.
헌법해석시 삼단논법적 추론에 의한 엄격한 법률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규범력 강화와 무관하다. ...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은 헌법해석을 통해 기능의 분배를 변경할 수 없다. ? ...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향토예비군대원의 이중국가배상청구금지)는 모두 합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헌법조항은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각하 ?
이를 소년법에 비추어 보면 만 19세가 되어야 형법상 처벌을 온전히 받을 책임능력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민법상 성년의 의미는 법률행위를 홀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하며, ... 아버지는 이후 피해자에게 보호처분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는 소년법 제43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5명의 합헌, 3명의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그만큼 여성들은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감염과 전파의 위험은 물론이고 실제로 지난 2017년 부고려하면 상당히 큰 규모로 해석된다. ... arcid=0012601343&code=61121111&cp=nv -[성매매특별법 합헌] 성매매 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 공식 법령명은 ‘성매매 여성의 법적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