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소개글

과목명: 헌법의 기초
과제명: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급입법금지원칙
1) 개관
2) 진정소급입법
3) 부진정소급입법
4) 시혜적소급입법
2. 신뢰보호원칙
1) 정의
2) 요건
3) 심사기준
4) 준수방법
5) 소급입법금지와의 관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법치주의 원리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국가 작용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리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모든 국가적인 활동이나 국가의 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 한 법률에 근거하며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헌법 중 신뢰보호원칙은 법정 안정성의 주관적인 측면을 도출하며 국민의 개개인의 법령 존속성을 신뢰해서 행위의 경우에 국가는 이런 신뢰행위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소급입법금지원칙
1) 개관
(1) 소급입법금지원칙의 법률 명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참정권이나 재산권에 대해서만 소급입법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모든 권리에 대한 소급입법은 금지되는데, 모든 국민의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거듭 처벌은 받지 않는다.를 감안해서 법치주의 원리에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도출된다.

2) 진정소급입법
(1) 정의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이다.

참고 자료

헌법의 기초, 강의자료, 2020
법령의 위헌성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법무부, 정재황, 2016
헌법재판소의 신뢰보호원칙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원 법학 논고, 이부하, 2014